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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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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중
1
광장
1
광안
1
청호
1
서울
1
율현
1
우송
1
타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거침입]〈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1하,1970]
   주거침입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9도15167 판결
  [간통]〈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〉[공2020상,396]
   간통
 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6년
8. 대법원 2016. 11. 10. 자 2015모1475 결정
  [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6하,1952]
  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5년
2014년
17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

2013년
2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도5893 판결
  [무고·간통·재물손괴·횡령][공2013하,1867]
   무고 간통 재물손괴 횡령
   형법

2012년
2011년
26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도9112 판결
  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11하,1975]
  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9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4680 판결
  [공인회계사법위반·세무사법위반·간통][미간행]
   공인회계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3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9노801 판결
  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  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도984 판결
  [간통][공2009하,1370]
   간통
   형법

3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5. 27. 선고 2009고단162,2009고단149(병합) 판결
  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  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

2008년
36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도365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흉기등협박)·상해·폭행·간통][공2009상,5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2년
52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2도2312 판결
  [간통][공2002.9.1.(161),1991]
   간통
   형법

2001년
2000년
55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2000도868 판결
  [간통][공2000.9.15.(114),1909]
   간통
   형법

1999년
57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도2149 판결
  [간통][공1999.10.1.(91),1991]
   간통
   형법

58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도826 판결
  [간통][공1999.6.15.(84),1224]
   간통
   형법

1997년
60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도2245 판결
  [간통][공1997.12.15.(48),3913]
   간통
   형법

61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974 판결
  [간통][집45(3)형,626;공1997.9.15.(42),2754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68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도1188 판결
  [간통][집39(1)형,712;공1991.5.15,(896),1309]
   간통
   형법

1990년
70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도2044 판결
  [간통][공1991.1.15.(888),290]
   간통
   형법

71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603 판결
  [간통][공1990.11.15.(884),2245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도1317 판결
  [간통][집38(1)형,625;공1990.3.15(868),591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7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도54 판결
  [간통][공1989.11.1.(859),1528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도501 판결
  [간통][공1989.11.15.(860),1608]
   간통
   형법

77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도1463 판결
  [간통][공1989.5.1.(847),642]
   간통
   헌법 형법

1986년
78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482 판결
  [간통][집34(2)형,391;공1986.8.1.(781),971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

1985년
79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도2971 판결
  [간통][집33(3)형,664;공1986.1.1.(767),72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0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1449 판결
  [간통][공1985.12.15.(766),1584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744 판결
  [간통][공1985.11.15.(764),1466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5도1171 판결
  [간통][공1985.10.15.(762),1283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3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5도1288 판결
  [상해치사ㆍ간통][공1985.10.15.(762),1284]
   상해치사 간통
   형법

84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도1213 판결
  [간통][집33(2)형,604;공1985.9.15.(760)1222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7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도1374 판결
  [간통][공1985.5.15.(752),652]
   간통
   형법

1984년
89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도1704 판결
  [간통][집32(4)형,562;공1984.12.15.(742)1871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0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4도57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][공1984.7.1.9731),105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
   형법

9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도50 판결
  [간통][집32(2)형,444;공1984.6.1.(729)856]
   간통
   형법

1983년
94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41 판결
  [간통][집31(6)형,60;공1984.2.1.(721) 213]
   간통
   섭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

95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도2504 판결
  [간통][공1984.1.15.(720),134]
   간통
   형법

97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686 판결
  [간통][집31(3)형,36;공1983.7.1.(707),996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8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3도65 판결
  [간통][공1983.6.1.(705),854]
   간통
   형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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